누명을 쓴 애니메이션 연출가, 석방에 이어 기소가 아예 취소될 듯

오사카 지검, 애니메이션 연출가 기소 취소 (일본 산케이 뉴스 기사 보기)

지난 7월 29일, 일본 오사카시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창구를 통해 '다음주 일요일에 오타로드
에서 대량 살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신, 시 직원 및 오사카부 경찰의 업무를 방해
한 혐의로, 애니메이션 연출가 '키타무라 마사키'씨가 8월 26일에 체포되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9월 14일에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기소된 후 키타무라씨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이 그
컴퓨터를 원격 조작하여 협박문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사카 지검은 지난 9월 21일
에 키타무라씨를 석방한 채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8일자로 오사카 지검이
드디어 기소 자체를 완전히 취소할 방침을 굳혔다네요. 빠르면 10월 19일부터 기소를 취소하는
수속에 들어간다고 했다니까, 어쩌면 이미 절차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검찰이 다른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여 기소를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첫공판은 11월에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는데요.
일본의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오사카
지검은 조기에 기소를 취소하여 키타무라씨의 명예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합니다.

일단 기소했다 하면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던 일본 검찰이 이번에
아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키타무라 마사키씨 본인이 겪은 마음 고생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IP 주소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본 경찰과 검찰의 사이버 수사 관행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이번 사건. 과연 진범은 언제쯤 잡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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