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미끼 파일'로 Winny/Share 유저에게 주의환기 실험 (일본 인터넷 워치 기사)
일본 총무성이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주의 환기'를 실시하는 실험을 실시
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답니다. 실험에서는 '이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컨텐츠 파일은 저작
권 침해 행위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것'면서 불법으로 업로드된 파일의 다운로드를 즉각
중지하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붙인 압축 파일속에 포함시켜
'Winny'와 'Share' 등에 유통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실험을 통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깊
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듯. 사단법인 일본 민간방송 연맹, NHK, '파일 공유 소프트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협의회'(CCIF) 등등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험이라고
하니 아마 저런 경고문이 사람들의 의식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실용성'을 확인해 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ch에서는 실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없지 않던데요. 과
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군요.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anti-pirasyefforts0123-0129.html
참고로,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된 일본 총무성 측의 보도 자료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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