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레코드 협회, 불법 다운로드 처벌 조항 포함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환영

일본 레코드 협회, '사적 위법 다운로드 형벌화' 법안 성립에 환영 코멘트 (일본 인터넷 워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서 사적 불법 다운로드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불법적으로 배포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유료 음악 또는
영상을 사적 사용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일반 사단법인 일본 레코드 협회
가 20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본 레코드 협회는 진작부터 동영상 공유 사이트나 P2P 파일 공유 소프트 등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음악 창작 활동이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 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운동을 펼쳐왔다고 하는데요. 10월 1일 시행을 앞
두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10월 1일,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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